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여야는 본격적인 '네 탓' 공방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집행 책임진 전라북도에,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여성가족부에 주요한 책임을 물었다.
오는 16일과 25일에 각각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현안 질의를 앞두고 여야가 부실 준비의 책임을 서둘러 떠넘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모두 잘못이라는 건 물타기…집행위원장은 전북도지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잼버리 초기 파행에 대해 전라북도가 잼버리의 성공보다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열을 올리며 세금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정부와 현 정부,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모두 책임이 있겠지만, 그 경중은 반드시 가려야 한다"며 "모두 잘못했다는 식으로 책임 소재를 물타기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새만금 개발을 위해 잼버리를 악용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갯벌에 야영장을 마련하는 기상천외한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온열 환자, 배수로, 화장실 등 야영에 부적합한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부안군) 공무원들이 준비한답시고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녔다. 국민의 혈세는 함량 미달의 지역 업체에 흘러갔다"며 "새만금 잼버리가 '세만금(稅萬金)' 돈벌이'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잼버리 파행에 입을 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책임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있다"며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자신과 무관한 일인 양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비가 부족했던 그 '사람' 대표 주자가 바로 문 전 대통령이다. 재임 기간 5년 동안 기반 시설 공정률을 겨우 37% 달성해 놓고, 감히 국격과 긍지를 운운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북 책임론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예산 및 중요 사업계획 승인은 모두 집행위원장인 전북도지사가 한다"며 "시설관리본부에 전북도 및 지방 공무원들이 있으면서 기반 시설, 폭염 대비 시설을 다 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잼버리 관련 99회 해외 출장 중 7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전북도 및 새만금청 관련 지방 공무원들이 갔다. 모든 행사 주도는 전북도 및 관계기관, 산하기관에서 했다고 봐야 한다"며 "예산을 준 뒤 사업 계획과 집행은 전부 전북도에서 했다. 일차적 책임은 당연히 전북도에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책임에 대해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전라북도 보고를 그대로 믿었다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있다"며 "실질적 권한은 집행위원장인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있지만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또 주무 부서로서 충분한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잼버리는 국가적 행사, 국가 책임 더 큰 구조다"
반면 민주당은 잼버리가 국가적 행사였던 만큼 대회 전반 운영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반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계 청소년이 보는 앞에서 남 탓만 하는 모습이 잼버리 사태보다 더 부끄럽다"며 "최소한 이 정부 들어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다시는 국제 행사로 국격이 추락하고, 국민이 상처받고, 또 앞에서 '네 탓'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맛집을 인수한 새 주인'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명성이 자자한 맛집을 인수한 주인이 음식 맛이 없어졌다고 항의하고 실망하는 고객들에게 맛집 전주인을 탓한다고 해서 지금 주인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전 정부 탓은 순전히 '억까'에 불과하다"며 "새만금 잼버리지원특별법 5조에는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직위를 설립하고, 조직위가 세계 잼버리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 계획 수립 시행, 관련 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관련 시설 설치 관리, 세계 참가국 및 참가 기구와 협력, 잼버리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했다"며 "계획 수립부터 시설 설치, 관리 등에 책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그동안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문제가 생기자마자 전 정부 탓, 지자체 탓을 하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무능력·무책임이 잼버리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는 데 절대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시선집중' 방송에서 "전북도가 조직위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건 분명히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정부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한편, 여야 공방과는 별개로 감사원 역시 잼버리 조직위원회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이르면 이번 주에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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